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전보·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금지하며, 회사가 적법한 인사·징계라고 믿었던 결정도 반조합적 동기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분명해도 안심하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광주·전남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설립신고, 규약, 창립총회, 교섭 준비, 부당노동행위 대응까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장려금 5배 이하, 실업급여 2배 이하)와 1년 범위의 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사업주가 공모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초과 수령이 곧 부정수급은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보수·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부담분에 모두 적용됩니다. 지원율과 보수 상한은 법률이 아닌 매년 정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2026년에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가 사건 성격, 담당 감독관, 출석 일시,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일한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3%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자의로 건너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까지 정해진 순서를 한 칸이라도 이탈하면, 그 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흔들리거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노조와 교섭할지”를 사용자가 고르는…
광주·전남 병원·의원 폐업 때 해고예고수당, 금품청산 14일, 임금체불, 퇴직자·재직자 대지급금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사고·질병, 소음성난청, 병원 종사자 사고처럼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에 필요한 준비자료는 박실로 공인노무사의 산재 전문 블로그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재보상 전문 블로그 목포·여수·순천·화순 산재 노무사 상담 허브, 지역별 증거 준비 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청력검사·소음 직업력·장해급여 확인 주사침에 찔렸는데 감염은 안 됐어요, 산재 신청이 되나요? 검사·예방약 비용과 준비자료 7가지